화염검의 불의 나라

최근 북한 정권(政權)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지난 2002년 일북(日北) 정상회담에서 일본인 납치를 시인하고 사과했던 태도도, 2006년 핵(核)실험 이후 6자회담에서의 인내심도 모두 잃어버린 듯한 느낌이다. 다시 80년대로 회귀한 느낌이다. 그 누구의 눈치를 볼 것도 없이 테러와 납치를 무차별 자행하던 그 시절로 다시금 돌아간 듯한 느낌이다.

금강산 관광객을 무참히 살해하고, 대남(對南) 전면대결을 선포하며, 민항기를 격추하겠다고 협박하는가 하면, 이제는 개성공단 상주 직원들과 미국인 취재기자들을 인질로 억류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10년 넘게 공을 들였던 테러지원국 해제가 불과 작년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시(Bush) 행정부보다 더 다루기 쉬운 오바마(Obama) 행정부에 들어서 북한 정권은 지난 몇 년 동안 용케 참아왔던 인내심을 한 층 더 크게 잃어버리고 있는 모습이다.

왜일까?

물론 이는 북한 정권의 속성(屬性)이, 본 모습이 무엇인지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는 것일 뿐이기도 하다.

6자회담과 우리민족끼리로 위장하고 있던 북한 정권의 실체는 바로 거짓과 폭력을 일삼는 ‘국제적인 조직폭력단’일 뿐이었다. 양(羊)의 탈을 쓰고 있던 지난 10년간의 세월 동안에도 사실 북한 정권은 위폐(僞幣) 제조와 마약 수출, 공개처형과 고문 등 반(反)인륜적 범죄를 거리낌 없이 자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북한 정권이 폭력을 유일한 미덕(美德)으로 여기는 조직폭력단의 본성을 다시금 꺼내게 된 구체적인 계기는 분명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한(南韓)에서 이룩된 10년만의 정권 교체, 뇌졸중으로 인한 김정일의 건강 악화, 불과 3년 앞으로 다가온 2012년 강성대국(剛性大國) 건설,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실망과 중국 정부의 태도 변화, 후계자 자리를 둔 강온(剛溫)파의 대립과 군부(軍部)의 급부상 등등.. 그 계기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다.

필자는 이 모든 것이 복합적인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지만, 보다 직접적인 계기는 군부의 급부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이명박 정부의 출범으로 인해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이 사실상 불가능해짐에 따라 지난 10년 간 교류를 빙자한 대남 공작을 주도해왔던 당(黨)의 입지가 좁아진 반면 군부의 입김이 상대적으로 커졌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김정일의 건강 악화와 중국 정부의 태도 변화,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제재도 큰 몫을 했을 것이다.

특히 미중(美中) 양 국은 북한 정권에게 절망과 좌절감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부시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북핵(北核)의 완전무결한 폐기와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방지를 요구하고 있는 오바마 행정부의 태도는 물론 중국 정부의 ‘현상유지 전략’과 무상(無償)에 가깝던 지원의 중단, 그리고 핵 및 미사일 반대 입장 표명은 곧 북한의 전면적인 고립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자력갱생(自力更生)을 통한 강성대국 건설은 고사하고 김정일이 통일 한반도의 수령이 되는 것은 불가능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황장엽 前 노동당 비서에 따르면 비정상적인 사고관을 가진 김정일은 통일 한반도의 수령(首領)이 되는 것이 최대의 야망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고 두 차례에 걸친 뇌졸중으로 인해 지(知)적능력 감퇴라는 후유증을 겪어 판단력과 인내심을 상실했을 가능성이 있는 지금으로서는 그 야망은 더 할 것이다.

이런 와중에 북한 정권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무력(武力)뿐이었을 것이다.

실제로도 현재 남북 관계를 비롯한 북한의 외교(外交)는 외무성이 아닌 군부가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외무성의 펜이 아닌, 군부의 해안포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북한의 모든 외교를 전면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형편이다.

[南韓을 武力으로 접수한다는 것은, 곧 전쟁(War)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군부의 등장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군부를 동원한 가운데 지난 1~2차 연평해전(海戰)과는 달리 민항기(民航機)와 민간인까지 노렸다는 점은 북한 정권의 대외 압박전술의 수위가 한 층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허울뿐인 테러지원국 해제에 만족할 만큼 여유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세월 주민들을 속여오던 거짓 기만(欺瞞)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만큼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이 절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장사를 통해 자급자족(自給自足)하고 미국과 남한의 문화에 통달할 만큼 주민들의 의식이 깨어났다는 것은 북한 정권에게 치명적인 위협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필자가 접한 탈북자나 현지 소식통들에 따르면 약 300만 명이 아사(餓死)한 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현재 북한 주민들은 사회주의를 찬양하는 노래를 참혹한 현 처지에 맞게 개사(改詞)해 부르며 체제를 비꼬는가 하면 둘 셋이 모였다 하면 김정일을 비판하고 현 시국(時局)을 개탄하는 등 과거와는 크게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북한 정권이 최후의 보루로 여기고 있는 ‘혁명의 수도’ 평양도 다르지 않다. 필자가 만난 한 평양 출신 탈북자는 심지어 친구들과 함께 헐리웃 영화인 ‘타이타닉(Titanic)’을 돌려보고 팝가수 셀렌 디옹(Celine Dion)이 부른 주제가 ‘My heart will go on’도 따라 불렀다고 했다.

개혁개방(改革開放)은 사실상 이미 초기적 수준에서 북한 전역을 뒤덮고 있는 실정이며, 정권 차원에서의 전면적인 개혁개방이 약속되지 않은 한 주민들은 지금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존재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필자는 바로 이 점에서 군부의 등장이 단순한 대외 압박을 위한 것이 아닐 가능성을 발견하고 있다.

북한 정권은 60년대 ‘천리마 운동’ 당시에도 그렇고 구체적인 시일(時日)을 정해 주민들에게 경제부흥(經濟復興)을 약속한 전례가 없다. 김일성 100주기인 2012년을 구체적인 시일(時日)로 정했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만큼 북한 정권이 절박하다는 것을 말하며 2012년에 강성대국이 건설되지 않는다면 자신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강성대국 건설 구호 자체가 고난의 행군 말기이자 주민들의 의식이 깨어나기 시작하던 시기인 98년 8월 22일 노동신문을 통해 등장한 절박함이 묻어난 구호이다. 북한 정권으로서는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이 곧 체제의 존망(存亡)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다.

최근 북한 정권의 태도 변화도 이 점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출범으로 인해 무조건적인 대규모 대북(對北)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대남 공작루트와 자금줄이 막혀 평화적인 한반도 적화(赤化)와 그에 따른 강성대국 건설에 차질을 빚게 된 북한 정권은 김정일의 건강 악화에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실망, 중국 정부의 태도 변화까지 겹쳐 걷잡을 수 없는 절망감을 느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강성대국 건설을 완성하고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은 오직 하나, 바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인 남한을 무력으로 접수하는 것이다. 북한 정권의 태도 변화는 바로 강성대국 건설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남한을 무력으로 접수한다는 것은, 곧 전쟁(War)을 의미한다. 전쟁을 위해서는 당연히 군(軍)이 체제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체제의 전면에 앞장서야한다.  때문에 북한 정권이 이미 불가능해진 교류로 위장된 대남 공작을 중단하고 당에게서 주도권을 빼앗아 군부에게 넘겼으며,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폭주(爆走)상황에 이른 것으로 필자는 보고 있다.

북한 정권은 지금 전쟁까지도 불사(不辭)하고 있다는 필자의 예상이 틀리기를 바라고 또 바라며, 필자를 반박하는 주장이 오히려 진실이기를 바라지만 말이다.

[北에 핵(核)무기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탈북자가 있다]

그렇다면 군부의 권력 장악은 김정일의 자의(字意)에 따른 것일까? 아니면 김정일의 와병(臥病)을 틈탄 군부의 독단적인 행동에 따른 것일까?

필자는 북한 내외의 다양한 소식과 정보들을 토대로 작년부터 군부의 집권 가능성을 예견해오면서부터 군부의 강제(强制)적인 권력 장악을 예상했지만, 아직 사실여부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아직 예상일 뿐, 더 많은 정보가 있어야만 하는 상황이다.

다만 분명해 보이는 것은 북한 정권으로서도 전면적인 도발을 자행하기에는 지금이 적기(適期)라는 점이다.

이명박 대통령으로 인해 남북 관계가 파탄 났기에 부득불 전면대결을 선언하게 되었다는 주장을 통해 명분(名分)은 이미 얻은 상황이다. 거기에 남한 사회에는 현재 군(軍)을 비롯한 각계 각 층에 반정부 전선(戰線)이 대규모로 형성되어 있음에 따라 언제든 호응을 얻을 수 있으며,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 미사일까지 보유하고 있어 미일(美日) 양 국의 군사적 개입도 어느 정도 저지할 수 있다.

비록 확실한 승리를 장담할 수 없고 북한으로서도 막대한 피해를 감수해야겠지만, 그들로서도 다른 선택은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혼자서 넋놓고 앉아 자멸(自滅)하느니, 차라리 싸우다 같이 죽는 길을 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우리로서는 물론 전면전(全面戰)의 발발을 사전 차단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노력일 것이다. 하지만 대남 전면대결의 철회의 대가로 북한 정권이 원하는 것은 오직 이명박 정부의 항복(Surrender)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결코 녹록치 않은 것이다.

손자병법(孫子兵法)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야말로 피아(彼我)가 희생되지 않는 최고의 승리라 밝히고 있다.

우리가 전면전의 참화(慘火)를 피하면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북한 정권의 허(虛)를 찔러야 한다. 중국을 대북 포위망에 끌어들이는 것도 그 허점을 노리는 방안 중 하나이겠지만 단기간 내에 실현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북중(北中) 양 측은 현재 총리급 회담을 전개하면서까지 비록 실낱같지만 우호를 다짐하고 있는 형편이다.

필자는 허점이 다른 곳에 있지 않고 바로 적이 가장 두려워하는 곳에 있다고 본다. 그리고 북한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앞에서도 언급했듯 다름 아닌 주민들의 의식화(意識化)와, 그로 인한 분노의 표출과, 그로 인한 대규모 탈북 혹은 혁명봉기(Revolution)의 발발이라고 생각한다.

이 가운데 국내에는 이미 무려 1만5천 명에 달하는 탈북자들이 들어와 있고, 그 수는 지금도 매 달 급증하고 있다. 필자는 남북 관계에서 이 탈북자들이야말로 승리를 위한 가장 큰 무기(Weapon)라고 단언한다.

탈북자들은 그들 스스로 고향의 가족들을 돕고 싶어 하고, 살리고 싶어 하고, 만나고 싶어 하고, 사악(邪惡)한 북한 정권을 끝장내고 싶어 한다. 정부는 이들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

대북 라디오 방송을 대폭 강화하고 국방부의 오랜 대북 전단지 살포 기술을 되살려 이들이 고향의 가족들에게 진실이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자신들이 한국에 와서 무사히 잘 살고 있고, 북한의 동포들이 얼마나 속임을 당하고 기만을 당하고 있는지, 그것이 왜 잘못 되었고 왜 세상이 바뀌어야 하는지 알려줄 수 있도록 정부는 노력해야 한다.

일종의 이산가족 상봉(相逢)이라 할 수 있는 이것을 북한 정권이 비난한다면 대화의 시대에 역행(逆行)한다는 비판은 오히려 북한 정권이 받게 될 것이며, 북한 주민들이 악(惡)을 피해 대규모 탈북을 감행하거나 혹은 응징을 위해 일제히 봉기한다면 북한 정권은 대남 무력도발을 자행하기도 전에 커다란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북녘의 동포들이 이 와중에 이명박 정부에게 도움을 공식 요청한다면, 남한은 국제법적 명분을 얻게 될 것이고, 동포들의 숭고(崇高)한 의지를 돕기 위해 달려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북한 정권의 전면적인 대남 무력도발을 분쇄(粉碎)하는 것은 물론 자유민주 통일로까지 곧장 직행하는 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바로 우리 옆에 숨어있는 강력한 전략적 무기를 십분 발휘해 북한 정권의 음모(陰謀)를 반드시 저지해야 할 것이다.